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①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2.24>

(1) Doctors,닥터즈 nurses,너시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cord^r러코드 dispatch디스패치 matters,매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in인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record^r러코드 in인 Form^f폼 No.노우 1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응급구조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서명을 받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9.12.31, 2023.2.24, 2026.7.13>

(2)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ree^θ쓰^r리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matters,매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btain어브테인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워커 who후 took툭 over오우^v버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keep킵 one원 copy,카피 submit서브밋 one원 copy카피 to투 the^ð더 doctor닥터 treating트^r리팅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issue이슈 one원 copy카피 to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for^f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ees.^f피즈

③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2.24>

(3)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matters,매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히 보안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11.15, 2015.8.19, 2019.12.31, 2023.2.24, 2026.7.13>

(4)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matters,매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very에^v버^r리 month먼^θ스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ems딤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운행기록대장을 보존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7.12.1, 2019.12.31, 2026.7.13>

(5)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log로그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16-2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it잇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log로그 shall섈 not낫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⑥ 제5항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신설 2026.7.13>

(6)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log로그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enables에네이블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impossible.임파서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