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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1]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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