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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과태료)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36 (Administrative Fin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1. A어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2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throughθ쓰r루 (3);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label레이블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3.8.8>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8.2.21>

(3) Deleted.딜리티드 <2018.2.21>

④ 삭제 <2018.2.21>

(4) Deleted.딜리티드 <2018.2.21>

⑤ 삭제 <2018.2.21>

(5) Deleted.딜리티드 <2018.2.2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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