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과태료)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36 (Administrative Fin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1. A karaoke room operator who failed to receive educ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11;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ed to file a report of change or register a change in violation of Article 21 (1);
2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2. A person who failed to file a report of succession to business in violation of Article 23 (1) through (3);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failed to label the trade name, etc. in violation of Article 25 (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3.8.8>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ayor/Gun head/Gu hea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삭제 <2018.2.21>
(3) Deleted. <2018.2.21>
④ 삭제 <2018.2.21>
(4) Deleted. <2018.2.21>
⑤ 삭제 <2018.2.21>
(5) Deleted. <2018.2.2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