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2. A어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allowed얼라우드 youths유^ð즈 to투 enter엔터 or오 sold소울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2 or오 3;

2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정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d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d,프^r러두스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use,유스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stored,스토드 or오 exhibited이그지버티드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정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d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measures메저즈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r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