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과징금 부과)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28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2020.2.18, 2023.8.8>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where웨어 a어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 (1) 2 or오 6.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2020.2.18>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use유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very에^v버^r리 year:이어

1.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1. Sound사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businesses;비즈너시즈

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voluntary^v발런테^r리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8.2.21, 2020.2.18, 2020.3.2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enalties페널티즈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Fees.^f피즈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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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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