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8 (Restrictions on Hours of Admission of Youths, etc.)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1) "Admission hou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text of Article 22 (1) 2 of the Act means the hours from 9 a.m. to 10 p.m.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22 (1) 2 of the Act means cases where the youth is accompanied by an adult relative of the youth, a teacher of the school to which the youth belong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r a person in a position equivalent thereto who can guide and supervise the youth.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