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6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Phonograms, etc.)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콘텐츠진흥원

1. The^ð더 Content칸텐트 Agency;에이전시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Copyright카피^r라잇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3. Other어^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반등 관련 분야의 기술보유현황,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또는 홍보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9>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s호울딩즈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xcellent엑설런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