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4 (Designation of Institutions Managing Music Industry Data and Informatio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specializes스페셜라이지즈 in인 managing매너징 music뮤직 industry-related인더스트^r리-^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Content칸텐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Agency");에이전시

2. 그 밖에 음악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2.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악산업 관련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specializes스페셜라이지즈 in인 managing매너징 music뮤직 industry-related인더스트^r리-^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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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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