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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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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2 (Scope of Support for Start-ups and Development of Excellent Music Products)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start스타트 up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작사ㆍ작곡ㆍ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1. A어 start-up스타트-업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music,뮤직 such서치 as애즈 lyric리r릭 writing,r라이팅 composition,캄퍼지션 or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2.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의 유통ㆍ수출ㆍ수입업의 창업

2. A어 start-up스타트-업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music뮤직 files,f파일즈 music뮤직 videos,v비디오즈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filesf파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3. 음악공연과 음반등의 기획ㆍ제작업의 창업

3. A어 start-up스타트-업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producing프r러두싱 music뮤직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nd앤드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4. 음악산업 관련 교육기관의 창업

4. A어 start-up스타트-업 of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5. 악기ㆍ음향기기 등의 제작업의 창업

5. A어 start-up스타트-업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usical뮤지클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udio아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6. 그 밖에 음악산업과 관련된 창업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6. Other어ð더 start-ups스타트-업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상품의 창작자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reators크r리에이터즈 of어v브 music뮤직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ducers프r러두서즈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or오 music뮤직 videosv비디오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제 규모의 견본시장ㆍ시연회ㆍ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1. Music뮤직 products프r라덕츠 developed디v벨립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eing비잉 exhibited이그지버티드 at앳 international-scale인터내셔늘-스케일 trade트r레이드 fairs,f페어즈 demonstrations,데먼스트r레이션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etc.;엣세터r러

2. 수출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2. Music뮤직 products프r라덕츠 developed디v벨립트 forf포 export;엑스포트

3. 그 밖의 문화적ㆍ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음악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3. Other어ð더 music뮤직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high하이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added애디드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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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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