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15 (Exceptions to Notification of Closure Measures)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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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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