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11 (Matters and Methods of Labeling Phonograms, etc.)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 matters to be labeled by a person who produces, imports, or reproduces phonograms, etc. under Article 25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수입 또는 복제의 경우에는 수입 또는 복제연월일)
1. The trade name, title, and date of production (in the case of import or reproduction, the date of import or reproduction);
2. 법 제17조에 따른 등급표시(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한한다)
2. The rating label under Article 17 of the Act (limited to music videos and music video files).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0>
(2) The methods of labeling the matters under paragraph (1) are as follows:
1. 음반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음반의 표지 또는 포장지에 표시한다.
1. Phonograms: The matters under paragraph (1) 1 shall be labeled on the cover or packaging of the phonogram;
2. 음악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Music files: The matters under paragraph (1) 1 shall be labeled in electronic form. In such cases, where a person who produces, imports, or reproduces music files is a content producer under Article 2 (1) 4 of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he labeling shall be made by the method under Article 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3. 음악영상물 :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3. Music videos: The matters under paragraph (1) 1 and paragraph (1) 2 shall be labeled by the method under Article 27 (1) and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4. 음악영상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고,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Music video files: The matters under paragraph (1) 1 shall be labeled in electronic form, and the matters under paragraph (1) 2 shall be labeled by the method under Attached Tab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In such cases, where a person who produces, imports, or reproduces music files is a content producer under Article 2 (1) 4 of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he labeling shall be made by the method under Article 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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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