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은행법 ›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은행법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Banking Act, Article 35 (Limits on Credit Extension to the Same Borrower)

① 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 개인ㆍ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bank뱅크 may메이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exceeding익시딩 25/100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o투 theð더 same세임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o투 persons퍼슨즈 sharing셰r링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with위ð드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or오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bank's뱅크스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its잇츠 claims클레임즈 more모 effective;이f펙티v브

2. 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comes컴즈 to투 be비 exceeded익시디드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bank뱅크 has해즈 not낫 extended익스텐디드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② 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bank뱅크 comes컴즈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s클로지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t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limits리멋츠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exceeded:익시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deadline.데들라인

③ 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bank뱅크 may메이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exceeding익시딩 20/100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o투 any에니 single싱글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가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인 경우 그 총합계액은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a어 bank's뱅크스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to투 any에니 single싱글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o투 any에니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is이즈 a어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exceeding익시딩 10/100 of어v브 theð더 bank's뱅크스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such서치 credit크r레딧 extensions익스텐션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bank's뱅크스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은행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