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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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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7 (Implementation of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미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7.24>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gionalr리저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head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un,건 and앤드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2. 지역유통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2. Theð디 outlook아우틀룩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3.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3.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4.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4.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by바이 type;타이프

5.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5. Plans플랜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sophistication서f피스터케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unctions;f펑크션즈

6.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6.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sites,사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7. Plans플랜즈 forf포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8.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such서치 as애즈 deregulation디r레귤레이션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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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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