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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통산업발전법 › 제9장 벌칙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과태료)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5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during두r링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1; or오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andatory맨더토r리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31>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or오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it잇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5 (1); or오

2.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5 (4), such서치 as애즈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31>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or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hange체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2);

2의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4);

2의3.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5);

2의4.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6);

2의5. 제1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keep킵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1);

2의6.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ccounting어카운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2);

2의7. 제1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2-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books북스 or오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3);

2의8. 제1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5 (2);

2의9. 제1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규정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2-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6 (3);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market마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5. A어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센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r오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0.31, 2025.10.1>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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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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