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7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 Provisions)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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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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