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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통산업발전법 ›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6 (Distribu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10.31>

(1)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in인 each이치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un,건 and앤드 Gu,구 to투 mediate미디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1.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between비트윈 registeredr레지스터드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and앤드 retailersr리테일러즈 in인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between비트윈 registeredr레지스터드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3.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tween비트윈 registeredr레지스터드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4.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4. Disputes디스퓻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1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b)비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c)시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e)이 A어 consumer컨수머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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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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