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35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joint조인트 wholesale호울세일 logistics러지스틱스 center센터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ell셀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는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n오우픈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oint조인트 wholesale호울세일 logistics러지스틱스 center센터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roads^r로우즈 to투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n오우픈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oint조인트 wholesale호울세일 logistics러지스틱스 center센터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roads^r로우즈 to투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at앳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