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8 (Shopping District Promotion Associations)
① 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자는 해당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Persons engaged in wholesale, retail, service, or other businesses in a shopping district may form a shopping district promotion association to promote the shopping district.
②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Persons who may become members of a shopping district promotion association shall be persons under paragraph (1) who ar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perators under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③ 상점가진흥조합은 제2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3) A shopping district promotion association shall be formed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persons qualified to be members under paragraph (2): Provided, That where persons operating the same type of business account for at least one-half of the persons qualified to be members, it may be formed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three-fifths of those persons operating the same type of business.
④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4) A shopping district promotion association shall be established as a cooperative or a business association.
⑤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5) The district of a shopping district promotion association shall not overlap with the district of another shopping district promo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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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