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3 (Succession to Status of Large-Scale Store, etc. Operato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operator:아퍼^r레이터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1. Where웨어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operator아퍼^r레이터 dies,다이즈 the^ð디 heir;에어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Where웨어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and앤드

3.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Where웨어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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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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