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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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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관리규정)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2-6 (Management Rules)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tenant테넌트 merchants,머천츠 enact이낵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② 관리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nacting에낵팅 and앤드 amending어멘딩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tenant테넌트 merchant머천트 requestsr리퀘스츠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④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standard스탠더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fairf페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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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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