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5 (Scope of Shopping Districts)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8.1.30>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which위치 wholesale호울세일 stores,스토즈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or오 service서^v비스 stores스토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in인 a어 certain서튼 range^r레인지 of어^v브 streets스트^r릿츠 or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ssages"패서지즈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1.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30 wholesale호울세일 stores,스토즈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or오 service서^v비스 stores스토즈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within위^ð딘 streets스트^r릿츠 or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ssages패서지즈 of어^v브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2.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one원 in인 which위치 stores스토즈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olesale호울세일 or오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large라지 area에^r리아 for^f포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sale,세일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specialized-business스페셜라이즈드-비즈니스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a)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treets스트^r릿츠 or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ssages패서지즈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rea에^r리아 of어^v브 specialized-business스페셜라이즈드-비즈니스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by바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stores스토즈 and앤드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tores스토즈

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b)비 At앳 least리스트 30 wholesale호울세일 stores,스토즈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or오 service서^v비스 stores스토즈 shall섈 be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c)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pecialized-business스페셜라이즈드-비즈니스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ores스토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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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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