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5-4 (Scope of Disputes)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8.4.24>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1.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in인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2. Noise,노이즈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and앤드 odors오우더즈 in인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3.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soil소일 pollution,펄루션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in인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4. Other어^ð더 inconveniences인컨^v비니언시즈 in인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f어^v브 neighboring네이버^r링 residents^r레지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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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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