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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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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4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14 (Compliance with Procedures for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Overseas Genetic Resources, etc.)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cess액세스 overseas오우v버시즈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themð뎀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untry.컨트r리

②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한 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cess액세스 overseas오우v버시즈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themð뎀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hare셰어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fairlyf페어리 and앤드 equitably에퀴터블리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oseð도우즈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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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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