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4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14 (Compliance with Procedures for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Overseas Genetic Resources, etc.)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access overseas genetic resources, etc. and utilize them in the country shall comply with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providing country.
②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한 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access overseas genetic resources, etc. and utilize them in the country shall endeavor to share the benefits from the overseas genetic resources, etc. fairly and equitably with the person who provided those genetic resour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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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