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수입승인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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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lease^r릴리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import임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boundary트^r랜스바운더^r리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through^θ쓰^r루 10 of어^v브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import임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that^ð댓 the^ð더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will윌 have해^v브 on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및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