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7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Plans for Living Modified Organism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따른 안전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시설 및 작업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ndling핸들링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and앤드 of어^v브 workers;워커즈

3.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4. 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

4.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11>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Biosafety바이오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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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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