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38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임직원 및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1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iosafety바이오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위해성평가기관

1.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2. 위해성심사대행기관

2.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agencies;에이전시즈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3. The^ð더 Biosafety바이오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4. 제37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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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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