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자금 등의 지원)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33 (Financial Support, etc.)

①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거나 바이오안전성에 기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nhance엔핸스 citizens'시터즌즈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raise^r레이즈 consumer컨수머 awareness,어웨어니스 or오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based베이스트 on안 biosafety바이오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1.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사업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기술 및 위해성평가기술의 개발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and앤드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출 및 모니터링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detection디텍션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4.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위해성심사 관련 교육 및 홍보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and앤드 risk^r리스크 reviews.^r리^v뷰즈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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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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