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31 (Biosafety Committee)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25.10.1>

(1) A어 Biosafety바이오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1.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3. 삭제<2012.12.11>

3. Deleted.딜리티드 <2012.12.11>

4. 제18조 및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4.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and앤드 22-4 (3);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령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6.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7. 그 밖에 위원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바이오안전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1>

(2) The^ð더 Biosafety바이오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11, 2025.10.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iosafety바이오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4) To투 commission커미션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iosafety바이오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11>

(5)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working워킹 committees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Biosafety바이오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for^f포 its잇츠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⑥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2.12.11, 2013.3.23, 2025.10.1>

(6) The^ð더 Biosafety바이오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cretary,세크^r러테^r리 who후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⑦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iosafety바이오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working워킹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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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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