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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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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취급관리)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25 (Handling and Management)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거나 관리할 때에 밀폐운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급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exports,엑스포츠 etc.엣세터r러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handling핸들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tained컨테인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hen웬 handling핸들링 or오 managing매너징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② 제1항에 따른 취급관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11>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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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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