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표시)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24 (Labeling)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develops,디v벨럽스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imports임포츠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shall섈 label레이블 theð더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or오 its잇츠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or오 theð디 import임포트 invoice,인v보이스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falselyf폴슬리 make메이크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체인지 or오 delete딜릿 it.잇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1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