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표시)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24 (Labeling)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A person who develops, produces, or imports a living modified organism shall label the living modified organism, or its container or packaging, or the import invoice, with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type of living modified organism.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one shall falsely make the labeling under paragraph (1) or arbitrarily change or delete it.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11>
(3)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establish and publicly notify the methods of labeling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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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