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허가취소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ordered오더드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2017.12.12>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y^f퍼실리티 ordered오더드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또는 이용이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or오 use유스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2 (1) and앤드 22-4 (1)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zards해저즈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