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폐기ㆍ반송 명령)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23-2 (Orders for Disposal or Retur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return^r리턴 the^ð더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

1.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9, 12, 22-2, or오 22-4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not낫 been빈 filed;^f파일드

1의2.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1-2.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9, 12, 22-2, or오 22-4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was워즈 filed,^f파일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4조에 따라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

2.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whose후즈 import임포트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제17조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 생산승인, 개발ㆍ실험 승인 또는 이용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

3.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whose후즈 import임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production프^r러덕션 approval,어프^r루^v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23 (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폐기ㆍ반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directly더^r렉틀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return^r리턴 the^ð더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을 명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ordered오더드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return^r리턴 of어^v브 an앤 imported임포티드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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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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