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경유 신고)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21 (Report of Transit)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의 항구, 공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역한 후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가, 수입국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A person who intends to export a living modified organism to another country after unloading it at a domestic port, airport, or pla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report to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items, quantity, country of export, and country of impo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