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14 (Prohibition on Import or Productio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import임포트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sms:오거니점즈

1.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1.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using카징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zards해저즈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2. 제1호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교배하여 생산된 생물체

2. An앤 organism오거니점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crossing크^r로싱 with위^ð드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3.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negative네거티^v브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rohibits프^r로히벗츠 or오 restricts^r리스트^r릭츠 the^ð디 import임포트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생물체의 품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organisms오거니점즈 whose후즈 import임포트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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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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