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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11(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13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영 제23조의13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본조신설 2013.12.10][제목개정 2018.11.13]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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