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

Act on Honoring United Nations Korean War Veterans, etc., Article 6 (Basic Pl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년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유엔참전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3.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honoring아너^r링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Korean코^r리언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friendship^f프^r렌드쉽 with위^ð드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countries컨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countries,컨트^r리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4>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honoring아너^r링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Korean코^r리언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friendship^f프^r렌드쉽 with위^ð드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countries컨트^r리즈

2.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for^f포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honoring아너^r링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Korean코^r리언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friendship^f프^r렌드쉽 with위^ð드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countries컨트^r리즈

3.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 방안

3. Measures메저즈 to투 build빌드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countries컨트^r리즈

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honoring아너^r링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Korean코^r리언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friendship^f프^r렌드쉽 with위^ð드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countries컨트^r리즈

5.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

5. Measures메저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countries컨트^r리즈

6.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관련 국내외 홍보 방안

6.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ublicity퍼블리서티 measures메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friendship^f프^r렌드쉽 with위^ð드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countries컨트^r리즈

7.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onoring아너^r링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Korean코^r리언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friendship^f프^r렌드쉽 with위^ð드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countries컨트^r리즈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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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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