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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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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9-3 (Separation of Facilities and Equipment of Public Kindergartens)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ㆍ설비를 서로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둘 수 있다.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lace플레이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kindergarten킨더가튼 separately세퍼r러틀리 at앳 different디f퍼r런트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mand디맨드 forf포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commuting,커뮤팅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두는 시설ㆍ설비는 각 장소에 두는 시설ㆍ설비별로 제8조에 따른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laced플레이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at앳 different디f퍼r런트 places플레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forf포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laced플레이스트 at앳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를 두는 장소 사이의 거리, 시설ㆍ설비를 두는 장소의 수 등 시설ㆍ설비의 분리에 필요한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parating세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re아 placed플레이스트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ch서치 places.플레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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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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