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9-3 (Separation of Facilities and Equipment of Public Kindergartens)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ㆍ설비를 서로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둘 수 있다.
(1)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may place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of a public kindergarten separately at different places where deemed necessary in consideration of deman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convenience of commuting, etc.
② 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두는 시설ㆍ설비는 각 장소에 두는 시설ㆍ설비별로 제8조에 따른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placed separately at different places under paragraph (1) shall satisfy the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standards under Article 8 for each facility and equipment placed at each place.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를 두는 장소 사이의 거리, 시설ㆍ설비를 두는 장소의 수 등 시설ㆍ설비의 분리에 필요한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3)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determine the standards necessary for separating facilities and equipment under paragraph (1), such as the distance between the places where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are placed and the number of such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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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