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견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35 (Submission of Opinions)
관할청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Where the competent authority intends to take measures such as reducing the enrollment capacity of a kindergarten under Article 30 (2) of the Act, it shall set a period of at least 10 days and give the person subject to the disposition an opportunity to submit an opinion orally or in writing. In such cases, if the person fails to submit an opinion by the designated date without good cause, the person shall be deemed to have no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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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