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32 (Support for Private Kindergartens)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upport서포트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사립유치원 설립비

1. Costs카스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2.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head헤드 teachers티처즈 and앤드 teachers티처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3. 교재ㆍ교구비

3. Costs카스츠 of어^v브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eaching티칭 tools;툴즈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4.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딤 necessary.네서세^r리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2)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meaning미닝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support서포트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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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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