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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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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의견 수렴)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22-8 (Gathering Opinions)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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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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