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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10 (Matters to Be Stated in the Kindergarten Rules, etc.)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6>

(1)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rulesr룰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emesters,서메스터즈 and앤드 holidays;할러데이즈

2. 학급편제 및 정원

2.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enrollment엔r로울먼트 capacity;커패서티

3. 교육 내용

3.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chool스쿨 days데이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classes;클래시즈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5. Admission,애드미션 readmission,r리애드미션 transfer트r랜스f퍼 admission,애드미션 transfer,트r랜스f퍼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completion,컴플리션 and앤드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6.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6.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uition,튜이션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6-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alaries샐러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7.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mending어멘딩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rules;r룰즈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thatð댓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rules;r룰즈

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8.6>

(2)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킨더가튼 has해즈 amended어멘디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rulesr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6, 6-2, 8, or오 9,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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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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