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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실물법

유실물법 제5조(매각한 물건의 가액)

Lost Property Act, Article 5 (Value of Articles Sold)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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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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