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3조(비용 부담)
Lost Property Act, Article 3 (Bearing of Costs)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The costs of custody and public notice of a found article and other necessary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erson to whom the article is returned or the person who acquires ownership of the article and takes delivery of it, and Articles 321 through 328 of the Civil Ac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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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