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2조(보관방법)
Lost Property Act, Article 2 (Method of Custody)
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or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o has established an autonomous police unit, may sell a kept article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there is a risk that the article may be lost or damaged, or where its custody entails excessive expense or inconvenience.
②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
(2) The costs of sale shall be covered from the sale proceeds.
③ 매각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
(3) The remainder of the sale proceeds after deducting the costs of sale shall be deemed a found article and k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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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