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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실물법

유실물법 제2조(보관방법)

Lost Property Act, Article 2 (Method of Custody)

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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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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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각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

(3)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ale세일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foundf파운드 article아터클 and앤드 kept.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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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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