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3조(과태료)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4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2, 2015.2.3, 2016.1.7, 2018.3.27>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7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제10호,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7호, 제23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7 (1), Article아터클 12 (4), Article아터클 12 (5) 10, Article아터클 15 (2), Article아터클 16 (4), Article아터클 18 (1) 7, Article아터클 23 (2), Article아터클 24-2 (1), Article아터클 25, Article아터클 29 (1), Article아터클 31 (2), Article아터클 34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35;

2.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3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safety세이^f프티 matters매터즈 as애즈 a어 manual매뉴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or오 16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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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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