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7>

(1)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ay,페이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replacing^r리플레이싱 aging에이징 ships쉽스 of어^v브 small스몰 ferry^f페^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vering커^v버^r링 losses로시즈 on안 unprofitable언프^r라^f피터블 routes,^r룻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erries^f페^r리즈 and앤드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이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져서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build빌드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because비코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its잇츠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is이즈 approaching어프^r로우칭 an앤 age에이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it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or오 arrange어^r레인지 loans.론즈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