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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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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5장 보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의2(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36-2 (Measures for Compensation of Losses)

① 관할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 또는 도서와 도서 간의 연도교(連島橋) 건설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해당 도선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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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to투 ferryf페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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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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