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4조(요금 및 운임)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34 (Charges and Fares)
① 유선사업자는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 pleasure boat operator shall report to the competent autho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n setting boarding fees or boat rental fees.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them.
② 도선사업자는 운임을 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A ferry operator shall report to the competent autho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n setting fares.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them.
③ 관할관청은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도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운임을 신고한 경우 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낙도(落島) 또는 수몰지역, 그 밖에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의 운임을 일반 승객보다 낮게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Where a ferry operator receiving subsidies under Article 36 has reported fares under paragraph (2), the competent authority may require the ferry operator to set fares for local residents who have no choice but to use ferries due to geographical conditions, such as residents of remote islands or submerged areas, lower than those for ordinary passe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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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